자본주의의 역사와 현대자본주의의 특성

소개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와 자본주의 역사,
성장과 분배론의 쟁점등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 자본주의의 발생과 문제점
● 자유방임주의vs수정자본주의
● 신자유주의
● 성장과 분배를 넘어서

본문내용

● 자본주의의 발생과 문제점

20세기 말에 공산권이 몰락한 이 후에 자본주의체제는 현 세계의 가장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전 세계가 자본주의의 영향아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줌과 동시에 자본주의체제의 위험성도 보여주는 사건이였다. 미국이라는 자본주의의 중심의 경제가 흔들리니 전 세계 경제가 연동되어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2008년은 원유와 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 세계경제가 타격을 받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경제는 이명박 정부에 불신도 겹치면서 더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환율정책도 문제가 되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세계최고수준이 되었고,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문제 속에서 우리는 현대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자본주의는 어떻게 발생했으며, 그 구조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밝혀보고, 자본주의 체제를 통한 성장과 분배의 갈등과 현대사회의 신자유주의체제의 문제점들을 함께 다뤄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현대자본주의사회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는지, 대안점들까지 함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중세봉건제가 해체되는 중세후기는 십자군전쟁의 영향으로 교황권이 추락하기 시작하고, 왕권이 강해지는 시기였다. 또한 지중해를 탈환하면서 동방과의 교류가 빈번해지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상업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화폐사용을 증가시키고, 국가에 부를 축척시켰다. 이러한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왕은 상인들과 상호협력을 하면서, 자국의 무역이익을 중시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펴게 되는 데 이 시기를 상업자본주의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상업의 발달로 막대한 부를 얻은 상인들 중에는 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실력 있는 장인에게 직접 원료비와 제작비를 주고, 계약하는 방식인 선대제수공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로써 단지 물품을 싸게 구입해 비싸게 파는 상업에서, 물품을 싸게 생산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산업의 개념이 가능해진다. 이 시기가 산업자본주의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곧이어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생산을 더욱 가속화되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계급이 탄생하게 된다. 기존의 상업자본주의는 단지 교환의 의미가 강했지만, 이제는 직접 상품을 생산하기에 이 시기를 산업자본주의 시대라 부른다.
산업혁명의 효과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지만, 수요가 미치지 못해서, 산업 국가들은 고민하게 되고, 그 해결책으로 제국주의를 선택하게 된다. 세계시장쟁탈전을 통해서 수요를 잠시나마 충족시킬 수는 있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 후발 국가들과의 마찰을 통해서 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세계1차 대전이다. 결국 수요는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계대공황이라는 비극을 발생시킨다. 이 사건을 통하여, 시장의 가격메커니즘의 신뢰는 떨어지게 되고, 정부의 개입을 통한 수정자본주의가 발생하게 된다.
상업 자본주의부터 시작한 자본주의체제는 1980년대에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자리매김을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아직도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자본주의는 그 내적 모순을 통해,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주장한 칼 맑스의 이론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
상품의 가치= 불변자본+가변자본+잉여가치(노동력)
잉여가치율= 잉여가치/가변자본
이윤율= 잉여가치/불변자본+가변자본

참고 자료

죽은경제학자의 살아있는아이디어
세계화의 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