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

소개글

3불 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신문 기사와 같은 자료를 많이 활용하여 질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목차

1. 기여입학제도
2. 고교등급제
3. 본고사

본문내용

1. 기여입학제도
기여입학제도란, 특정학교에 물질을 무상으로 기부하여 현저한 재정적 공로가 있는 경우나 대학의 설립 또는 발전에 비물질적으로 기여하는 등 공로가 있는 사람의 직계자손에 대해 대학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학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기여입학제] 기여입학제 도입 지정토론 - 세계일보 2003.11.18
기여입학제 찬성
(문일, 연세대 기획실 정책차장 화학공학과 교수)
▶ 기여입학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재와 교수일 것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재정문제도 중요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기여입학제도
▶ 미국 대학의 기부금
미국의 경우 대학 수입에서 등록금과 정부보조금, 기여금이 각각 1/3 씩 차지하고 있음
▶ 한국 사립대의 현실
재정의 거의 모든 부분을 등록금에 의지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의 재정도 외국대학의 1/10 에 불과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학생들의 반발 등으로 어려우며 정부지원도 없으므로 결국 사립대의 수입이 봉쇄당하는 것
▶ 제도적 보완으로 부정적 영향 없앨 수 있어
기부한 사람들의 자제 중에 어느 정도의 수학능력이 되는 사람을 뽑을 것이며 소수만 뽑아 전체 분위기를 흐리지 않도록 할 것
외부 인사들을 초빙하여 관리하면 기여입학에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없을 것
▶ 헌법에 저촉되지도 않아
헌법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2/3 이상이 기여입학제에 찬성
기여입학제 반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