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

소개글

3불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 3不 정책에 대한 정부와 대학 간의 논란

2. 본론
- 3不 정책 폐지 주장의 논거와 반박
- 고교 등급제는 선배 잘 만난 학생이 유리?!
- 본고사 부활 시 사교육 시장만 팽창할 것
- 기여 입학제는 물질만능주의 사회 고착화 할 것

3. 결론
- 3不 정책은 우리 사회 평등, 정의 유지 시스템이다.

본문내용

정부와 대학 간 3불정책에 대한 논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는 “3불정책은 대학 교육과 대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본 요소”, “서울대뿐 아니라 전체 대학 발전의 암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어 22일에는 손병두 서강대 총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처럼 3불정책이 우리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막고 있다”며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노무현 대통령은 EBS 프로그램에 출연, 3불정책의 정당성을 설파하며 3불정책을 지킨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학과 일부 언론의 3불정책 폐지의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자체적으로 본고사를 실시해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학생 선발은 현 체제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07년도 수능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0.15% 입니다. 이 수치는 현 수능 체제에서도 우수한 학생을 변별력 있게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