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경제학을 읽고
- 최초 등록일
- 2010.12.20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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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빈곤의 경제학
목차
Ⅰ. 요약
Ⅱ. 자료 정리.
1. 4개의 덫
1) 분쟁의 덫
2) 천연 자원의 덫
3) 지리적 요인의 덫
4) 나쁜 통치의 덫
2. 해결 방안.
1) 원조
2) 군사개입
3) 법률과 헌장
4) 무역정책
1. 원조의 효과가 없음에도 원조기관들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이유
1) 자선의 함정 :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하는 원조가 산업 활동 규모보다 더 커지면 그 국가의 발전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2) 구호 단체 자체의 사리사욕 : 경력을 쌓기 위한 구호 활동에만 전념.
3) 빈곤국 내 산업 육성에 대한 인식 부족.
4) 막대한 원조금을 사용할 만한 대체 방안이 부족 : 원조금은 기업활동의 지원에 사용되지 못한다.
2. 신 마셜플랜.
2) 원조에도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여 빈곤국 내에서 원조를 받기 위한 경제 성장에 대한 노력을 유도.
Ⅲ. 자신의 생각.
본문내용
이 책은 극빈국(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10억 명의 빈민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다. 이러한 극빈국들의 특징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마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극빈국들의 현태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4개의 덫’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 덫들은 각각 ‘분쟁의 덫’, ‘천연자원의 덫’, ‘나쁜 이웃을 둔 내륙국의 덫’, ‘작은 국가의 나쁜 통치의 덫’이다. 우선 ‘분쟁의 덫’은 극빈국에서 발생하는 내전과 쿠데타를 말한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극빈국의 열악한 경제상황과 역설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천연자원’에 기인한다. 이러한 분쟁은 막대한 비용으로 인하여 자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경제까지 침체시킨다. 또한 이러한 빈곤이 이유가 되어 새로운 내전으로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천연자원의 덫’은 ‘네덜란드 효과’와 마찬가지로 천연자원을 통한 막대한 지대의 수치가 산업의 생산을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천연자원의 덫’은 극빈국의 독재적인 정치사항과 결합하여 극빈국의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나쁜 이웃을 둔 내륙국의 덫’ 내륙국은 주된 운송수단인 해운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주변국의 교통 인프라에 많이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아프리카 지역의 극빈국들은 이러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며 잦은 내전으로 인하여 그 마저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주변국의 경제 역시 취약하기 때문에 ‘스필오버’의 효과를 누리기도 어렵다.
‘작은 국가의 나쁜 통치의 덫’은 국가적 통제와 경제정책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를 잘못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를 파괴하게 된다. 하지만 소국 중심의 극빈국들은 이러한 통제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갖춘 인재들도 부족하며 정치의 부패로 인하여 올바른 경제정책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