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의 유형과 최근경향 및 규제개혁

소개글

정부와기업관계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정부규제의 의미
2. 정부규제의 유형
2-1. 경제적 규제
2-1-1. 경제적 규제의 목적
(1) 소비자 보호 목적
(2) 생산자 보호 목적
2-2. 사회적 규제
2-2-1. 사회적 규제의 목적
(1) 삶의 질 향상
(2) 사회적 가치의 실현
(3)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형평 확보
3. 정부 규제의 최근 경향
4. 규제 개혁
4-1. 경제적 규제의 감소 및 완화
4-2. 사회적 규제의 증대
4-3. 규제과정의 민주화

본문내용

1. 정부규제의 의미
정부 규제란 ‘정부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서 일정한 규정/방침을 정해 개인/특정단체의 특정활동을 통제, 관리하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직한 정제사회질서는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되는데 현재는 과거 권위주의 사회에서 야기 된 다양한 정부실패 요인의 청산이라는 관점에서 작은 정부 지향, 부의 집중완화, 계층간 불균형 해소 등으로 설명 가능하다.


2. 정부규제의 유형
2-1. 경제적 규제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정부 규제’다.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라 함은 시장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기업의 설립, 제품의 가격, 생산량, 품질, 거래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위를 망라한다. 경제적 규제는 다시 크게 진입규제, 가격 및 이윤에 대한 규제, 기타 품질,생산량,공급대상/조건/방법 등에 대한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동일산업에 속한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혹자는 독과점, 불공정거래 규제는 경쟁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독과점, 불공정거래 규제도 방법론적 측면에서 경제적 규제와 다를 바 없다.


2-1-1. 경제적 규제의 목적

(1) 소비자 보호 목적
ㄱ. 독과점적 횡포의 방지
완전경쟁시장과는 거리가 먼 현실 시장에서 독과점적 산업의 존재는 항상 소비자의 이익을 위협한다. 독과점 사업자는 생산량을 제한하고 독점가격을 부과함으로써 또는 저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독점적 이윤을 향유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소비자는 이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처지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규제 조치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독과점산업은 통신, 전력, 상하수도, 가스, 철도 등 주로 공공 서비스 산업이 주를 이루고, 제품의 차별화, 특허와 같은 법/제도/구조에 따라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의 설립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도하고 진입, 가격, 품질 규제를 통해 독과점 산업을 제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