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및 각국의 통상정책(보호주의 중심)

목차

Ⅰ. 서론 : 최근 세계 각국의 통상정책의 추이

Ⅱ. 교역 축소 속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1. 세계 교역 규모 30년 만에 감소 예상
2. 보호무역주의 거세질 조짐

Ⅲ.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특징과 동향
1. 최근 보호무역주의 양상과 특징 : 개입 범위 확대와 강도 증가

Ⅳ. 주요국의 통상정책
1. 미 국 : 명분은 자유주의, 실리는 보호주의
2. 중 국 : 내수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이중잣대 룰 구사
3. EU, 일본과 신흥경제권 : 조정자 역할 부족

Ⅴ.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문제점
2. 우리나라 통상정책이 나아갈 방향
3. 최근의 보호무역 주의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4.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본문내용

Ⅰ. 서론 : 최근 세계 각국의 통상정책의 추이
30년 만에 세계 교역규모의 절대 크기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각국이 쏟아내고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주의적 정책들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통적인관세 및 비관세 장벽 이외에 구제금융지원, 경기부양책 같은 국내 경제정책의 외양을 띤 보호주의적 조치들이 급증했다.
아울러 실제 자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국가가 선별적으로강도 높은 개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올해 각국 보호주의 통상정책의 변화를예의주시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오히려 글로벌 통상역량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각국의 무역규제 조치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해 당사국간 무역분쟁 방지 사전조정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WTO제소 등 분쟁 유형별 대응 시나리오도 미리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한-EU FTA를 포함해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우회압박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우리 기업들은 수출국 정부 정책과 경쟁업체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장이 예상되는 신흥경제권 시장 발굴에 주력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또 각국 경기부양 과정에서 예상되는사업기회에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Ⅱ. 교역 축소 속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1. 세계 교역 규모 30년 만에 감소 예상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세계 교역 규모가올 한해 4~5%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1월 들어 전년 대비 2.1~2.8%감소로 전망을 수정했다. 이 경우 1975년의 1.9% 감소 이래 최대 폭의 교역 위축을맞이하는 셈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정한 2008년 전 세계 교역 규모(상품 및서비스)가 약 19조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올해 약 4천억~5천억 달러의 교역 감소가예상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현재의 세계 경기 하강 속도가 이러한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데 있다. 결국 전 세계 수입수요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이에 따라 우리 수출산업의 시장도 그만큼 더 축소될 우려가 커졌다는 얘기다.미국시장은 지난해 11월 수출입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3%나 감소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