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세이프가드

소개글

한미 철강 세이프 가드 분쟁에 대해 직접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서론

2세이프가드 경과사항

3원인 분석
1. 미국의 처지와 주장
2. 주변국들의 입장
가. 우리나라의 대응
나. EU의 대응

4주요 쟁점
1. 수입의 증가
2. 예견되지 못한 사태(Unforeseen Deveolpments)
3. 병행주의

5결론
1. 긴급수입제한조치 이후 미국 철강산업 구조조정 현황
2. 수입제한조치 철회에 대한 철강 소비 단체들의 반응
3. 철강세이프가드 철회가 미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우리나라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6나의 생각

본문내용

IV. 주요 쟁점

1. 수입의 증가

GATT 19조 및 세이프가드 협정은 수입증가와 관련하여, GATT XIX(1) (a)조 및 협정 2.1조에 수입 수량이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해당 준거의 문제는 미국 수입은 전 철강제품이 97년부터 증가하였으나 2000년을 지나 2001년 6개월간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대부분 보였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제품 분류를 왜곡하여 가장 중요한 탄소강 판재류 제품(CCFRO)을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을 완제품과 함께 단일 동일 제품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지 않은 동 제품 그룹에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자료를 왜곡하였다. 동 그룹내에서 통상 별개 제품으로 분류되는 냉연, 도금 후판 제품은 상대적, 절대적인 수입의 증가가 없었다. 반제품인 슬라브의 경우, ‘96년 6.3백만톤에서 2000년에 7.3백만톤으로 증가했으며, 수입이 미국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9.9%에서 10.9%로 미미하게 증가했을 뿐이며, 슬라브의 수입자이며, 실사용자는 미국 철강업체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수입증가는 조사기간초기와 대비하여 기간 말의 수입이 높은 경우 수입증가에 해당되며 이는 조사당국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패널 및 상소기구는 미국이 최근 수입하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고, 전 기간의 수입증가는 단순히 기초와 기말의 수량증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판재류 제품, 스테인레스 봉강, 열연봉강제품에 대해서 패널의 의견을 인정, 미국의 수입증가 판정이 WTO협정 위반으로 확인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