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이해

소개글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특성과 지방재정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에 대해 서술되어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사례 연구로 일본 유바리 시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전남F1, 인천의 아시안게임 경기장 사례 등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PPT의 자료는 본문자료를 토대로 구성되있습니다.
글씨가 많은 자료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글보단 표와 그림이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목차

1 지방재정의 개념과 특성
2 지방재정 수입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4 사례연구
5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지방자치 재정
1.지방재정의 개념과 특성
지방재정이란 지방정부가 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 지출,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성장안전 및 소득배분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면 지방재정은 지역적 경제개발과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복리 증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재정의 특징을 중앙재정과 비교하면 첫째, 국가재정과 달리 지방재정은 각각의 지역적 배경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나타나며 둘째, 지방재정은 적지 않은 부분이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의 도움을 받고 있어 자주성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국가가 제정한 법규의 범위 내로 제한되 있어 지방재정은 제한적 일 수 밖에 없고 수입의 범위와 지출이 고정되있어 비탄력적이다.

2. 지방재정 수입의 종류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자치단체가 그 자체의 재원으로부터 자주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인 자주재원과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 그리고 기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재정적 지원인 의존재원으로 구분된다.

3. 자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지방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의존재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얼마만큼 스스로 자주재원에 의해 운영되어 나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로 재정자립도 산출공식은 일반회계 예산규모분에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x100이다.

참고 자료

[현대행정의 이해, 신승춘 외4명, 대영문화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