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사교육비의 문제와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대하여

목차

머리말
공교육과 사교육의 의미
공교육과 사교육의 현실
공교육의 생존방법과 사교육의 억제방법
맺음말

본문내용

2002년 3월 1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열린 교육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자율학습과 보충학습의 폐지와 체벌 금지 등 혁신적으로 바뀌었던 방안들은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과거로 환원되었다.
이에 대한 본인에 생각은 부정적이다.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의 변화는 많은 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그 변화에 있어서의 무일관성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앞으로 교사를 꿈꾸는 사람의 일원으로써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기본적 생각을 바탕으로 현 공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교육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공교육과는 반대로 갈수록 번창하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를 통하여 공교육의 생존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정태범, 『학교교육의 구조적 혁신』, 양서원, 1998, 서울
교육개혁위원회,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1997.
김영철외, 『사교육비 문제와 대응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7.
윤정일외, 『과외와 사교육비』, 97 정책토론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7.
송인제, 『사교육의 사회적평가와 사교육비의 절감방안』,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9
오세항,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 및 공교육의 나아갈 길 제시』,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