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예의 훼손과 언론의 자유

소개글

영미법 과제로 한 개인 명예의 훼손과 언론의 자유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Hepps 판결의 사실개요 및 각 심급법원의 판결
1. 사실개요
2. 각 심급법원의 판결
가. 1심법원(Trial Court)의 판결
나. 주대법원(Pennsylvania Supreme Court)의 판결
다. 미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의 판결
Ⅱ. Hepps 판결의 분석
1. Hepps 판결의 핵심
2. Hepps 판결의 구체적 검토
가. 종래의 보통법(common law)이론
나. 입증책임의 전환
Ⅲ. 개인의 명예권과 언론의 자유, 무엇이 우선인가?
1. 문제의 제기
2. 개인의 명예의 의미와 중요성
3.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및 기능
4. 우리나라에서의 해결방법
5. 결론

본문내용

Ⅰ. Hepps 판결의 사실개요 및 각 심급법원의 판결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미연방대법원 475 U.S. 767(1986) 전게판결전문과 원심판결인 506 Pa. 304, 485A. 2d 374 (1984. 12. 14), 이홍권,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책임 : 책임요건으로서의 고의·과실(fault)을 중심으로 한 미국판례연구 ”,「외국사법연수논집 재판자료 제7권 제47집」(법원행정처), 1989, 235-265면 및 “보도의 진실성을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부과해도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지 않아”,「계간 언론중재」(언론중재위원회), 1986 가을 호의 내용을 참조하였다.


1. 사실개요

이 사건에서의 원고는 음료관련기업 General Programming, Inc(GPI)의 주된 주주인 Maurice S. Hepps이고 피고는 필라델피아 신문사(Philadelphia Newspapers, Inc)이다. 물론 그밖에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원고(GPI, GPI와 특약을 맺은 회사들), 피고(신문의 발행인, 관련 기사를 쓴 기자들)에 해당되지만 사실관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략하였다.
사건은 필라델피아 신문사 소속인 신문지, Philadelphia Inquirer에 실린 일련의 기사에서 시작되었다. 그 기사는 음료업자인 원고 등이 암흑가의 인물(underworld figures)과 조직범죄(organized crime)에 일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원고(Hepps)는 피고(Philadelphia Newspapers, Inc)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2. 각 심급법원의 판결

가. 1심법원(Trial Court)의 판결

1심법원은 명예훼손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항변으로 명예 훼손적 발표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도록 되어있는 펜실베이니아 주법규정 42Pa. C.S. §8343(b)(1)(defendant has the burden of proving the truth of a defamatory statement).
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 미국의 연방헌법 수정 제1조(The First Amendment)는 매우 자주 인용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