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제한, 사이버상 모욕죄에 관하여

소개글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제한, 사이버상 모욕죄에 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이버상이란 무엇인가?(*이하 사이버공간)
2)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의 특징
3) 사이버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
4)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5) 해결방안

3. 관련판례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주요 내용

4.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현 시대는 현실 세계가 아닌 사이버상의 공간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 훼손, 인터넷 포털측이 제공한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 기사 댓글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16년 단체대화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는 말을 한 A는 결국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는 등 YTN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0898352?sid=102
SNS라는 유행흐름 속 온갖 욕설을 난무하는, 20, 30대에게는 특히나 남 얘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위 사례는 위 레포트에서 계속해서 언급할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보호가 충돌에 전형적인 사례로 보인다. 지금도 뉴스 기사제목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자극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머니투데이 기사 https://news.mt.co.kr/mtview.php?no=*************143768 : 설리성희롱 관련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제목을 영상내용과 달리 자극적 제목을 선정해 조회수를 높이고 있으며 나름의 유행처럼 진행되고 있다. 이 또한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이버상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이 지속된 기사악플로 인해 자살을 하였고 그 자살은 자살한 동료 연예인의 친구의 자살로도 이어졌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발생 건수는 모두 569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1건, 2017년 240건, 2018년 218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년 9월까지 174건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3건, 2017년 226명, 지난해 122건 이라고 한다. 해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발생건수는 늘어나는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