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소개글

공공선택론의 소득재분배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내용정리 뿐만 아니라 사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발표자료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목차

Ⅰ.의의 및 목적
1.소득재분배의 의의
2.소득재분배의 목적

Ⅱ.형태 및 효과와 척도
1.소득재분배의 형태
2.소득재분배의 효과
3.소득재분배의 척도

Ⅲ.정책의 종류
1.누진세
2.사회보험
3.간접세
4.사회보장비의 지출

Ⅳ.학자견해
1.벤담
2.존롤즈
3.로버트

Ⅴ.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1.찬성의 논리
2.반대의 논리
3.사례

Ⅵ.소득재분배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문제점
2.개선방안

본문내용

1. 소득재분배의 형태
사회보장제도의 주된 목적으로는 사회적 위험분산 또는 위험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노령, 실업, 상해 질병 등의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과 함께, 빈곤의 예방 및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재분배의 형태는 수직적 재분배 (vertical redistribution), 수평적 재분배(horizontal redistribution), 세대간 재분배 intergeneration redistribution)이 세가지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수직적 재분배(vertical redistribution)는 소득게층들간의 재분배형태로서 누진적이거나 역진적인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재분배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두번째인 수평적 재분배(horizontal redistribution)는 집단내에서 위험발생에 따른 재분배형태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자로, 취업자로부터 실업자에게로 소득이 재분배 되는 형태를 일컫는다.
마지막은 세대간 재분배(intergeneration redistribution)로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로 대표적인 제도는 공적연금 제도를 들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에서 재정조달방식이 부과방식(pay-as-you-go)인 경우에 현 노령세대는 근로세대로부터 현 근로세대는 미래세대로부터 각각 소득재분배되는 메커니즘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상반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특정 세대인 경우, 자신이 기여한 것보다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기여한 것도 더 작은 급여밖에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쟁이 되기 쉽다. 이렇듯 소득재분배형태를 세가지로 구분할 수는 있으나 실제효과는 제도의 내용 에 따라 상호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참고 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인터넷 기사,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자료정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