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고서

소개글

공공부조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고서. 조별 모임을 통해 여러차례 수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구요. 교수님도 칭찬해주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1. 의의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성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목적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4. 급여의 기본 원칙
5. 급여의 기준
6. 수급자의 선정기준
7. 최저생계비
8. 급여종류
9. 보장절차
10. 조사내용
11. 이의신청
1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13. 벌칙
14. 문제점 및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1. 의의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황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라고 규정

2.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
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됨
 조세를 재원으로 함
 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가 행하여짐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종적인 소득보장제도임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국가책임의 원리 - 국민의 생존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2) 생존권보장의 원리 - 모든 국민은 누구나 생활이 어려운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음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 급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
4) 보충성의 원리 -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부족분을 보충하여 줌
5) 무차별 평등의 원리 - 급부내용에 있어서 수급자의 인종, 성별, 종교 및 사회적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
6)자립조장의 원리 - 수급자의 잠재능력을 개발 육성하여 자력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함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목적
제1장 제1조에 의하면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족이나 스스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에게 국가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서비스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자활서비스를 통해 근로에 대한 욕구를 향양시키고 자력으로 빈곤을 벗어나도록 하는 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참고 자료

남기민,『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08
남기민,『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4
김훈,『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6
사회복지정책론 김경우 양승일 강복화 지음 창지사

<참고사이트>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team.mohw.go.kr/blss/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http://team.mohw.go.kr/bl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