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4. 시사점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의 공식적인 사용은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으로부터 유래한다. 1942년에 작성된 ILO보고서 ‘사회보장에의 길’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그 구성원이 봉착하는 일정한 사고에 대하여제공하는 보장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때의 사고는 개인으로서는 스스로의 능력이나 예지, 혹은 동료와의 개인적 결합에 의해서도 유효하게 대비할 수 없는 본질적 사고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생활이 불가능할 때의 생활의 유지 및 유상활동에 복귀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급여를 주는 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1984년에 발표된 ILO보고서 ‘사회보장입문’에서는 사회보장이란 기본적으로는 질병, 출산, 산업재해, 실업, 노령 및 사망에서 기인하는 소득의 정지 또는 중대한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곤궁에 대해 일련의 공적 조치에 의하여 사회가 그 구성원에게 제공하는보호를 의미하고, 또 의료보호의 제공 및 아동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원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공적부조, 사회부조, 국민부조, 빈곤구제정책, 무기여소득보장정책 등의 이름으로도 일컬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그 명칭을 ‘공공부조’라 칭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종엽,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8.
이준일, 「헌법과 사회복지법제」, 세창출판사, 2010.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0.
노병호/ 한경식,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