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각종 자료와 내용

소개글

한미 fta 관련 각종 자료와 내용과 견해

목차

Ⅰ. 서론
Ⅱ 거시경제효과
Ⅲ. 총괄적 평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미 FTA 협상 개시가 공표된 이래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접어든 현 단계까지 우리는 대내적으로 한･미 FTA의 당위성과 추진체계에 대한 뜨거운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마 건국 이래 개방 문제에 대해 이만큼 전 방위적으로 논의해 본 적도 없는 듯싶다. 그러나 한․미 FTA를 바라보는 인식과 관점이 천차만별이고, 이에 동일한 현상에 대해 매우 상이한 해석과 근거자료를 내놓고 있어, 여전히 논란만 가득할 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최근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논의 자체가 지나치게 정치화되면서 찬반양론의 이분론적 구도로 자리 매겨져, 엄밀한 경제논리와 실증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FTA의 득실을 차분히 평가하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는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고,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왜 FTA가 확산되어 가고 있을까? 학자들은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는 측면,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등의 이유로 FTA를 협정하는 국가가 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서비스 산업의 발전계기, Global Standard의 적용확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전략으로서도 한미 FTA는 꼭 필요한 방안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 체결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위하여 일반연산균형(CGE) 모형을 사용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CGE모형은 생산, 소비, 투자, 정부지출 등 경제내부의 상호의존적인 개별 부문과 수출입 등 대외부문을 통합한 모형으로,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모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