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예학, 한미 fta 또는 한-칠레 fta와 한국 과수원예의 현황
- 최초 등록일
- 2018.09.17
- 최종 저작일
-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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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수원예학
한미 fta 또는 한-칠레 fta와 한국 과수원예의 현황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산업혁명 이후 영국 같은 산업이 발전한 나라들은 끊임없이 다른 나라에 자유무역을 요구하고 강요했다. 그 때 미국은 영국에 비해 산업이 덜 발달되어 있어 자유무역이 미덕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미국이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고 나서는 자유무역을 주장했다. 그래서 2006년 한-미 FTA를 체결하였다. 당시 FTA를 체결할 때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실상 FTA를 체결한 후 우리나라는 미국과 무역관계에서 적자를 보지는 않고 있다.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은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힘들다. 한때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 후 무조건 자유로운 무역이 최선의 체제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제의 유효성은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사라졌다. 그렇지만 보호무역만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어떤 나라든 자국에서만 생산되는 물품과 서비스만 소비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 그 현상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심한데, 자체적인 자본이 부족한 수출에 경제를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한미FTA 3차협상 결산] 농산물 세이프가드 논의 진전, http://www.mafra.go.kr/list.jsp?id=3535&NOW_YEAR=&pageNo=1&group_id=4&menu_id=72&link_menu_id=&division=B&board_kind=C&board_skin_id=C1&parent_code=&link_url=&depth=&code=&link_target_yn=&menu_introduction=&menu_name=&popup_yn=&reference=&tab_yn=
[사설] 한미FTA 5년, 한국농업이 죽어간다. http://www.vop.co.kr/A00001133753.html
한ㆍ미 FTA 피해 지원 2조9000억원 증액, http://www.fta.go.kr/us/paper/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