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개글

행정법상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배상책임의 성질
1. 법적 성질
2. 공작물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의 차이 (민법 제758조)

II. 배상책임의 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3. 손해의 발생
4. 제2조와 제5조의 경합시에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

본문내용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의의
이는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1) 객관설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2) 주관설
하자를 관리자의 영조물에 대한 안전확보의무위반, 사고방지의무위반에 기인한 물적 위험상태로 본다.
3) 절충설
영조물 자체의 객관적 하자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과오까지도 본조의 하자로 파악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손해를 국가배상법 제5조로 통일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