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이론_경계이론(행정법논술)

소개글

분리이론 경계이론에 관한 행정법 중간고사 예상답안입니다. 제가 실제로 작성한 것입니다.

목차

Ⅰ.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Ⅱ. 내용
1. 경계이론
2. 분리이론
3. 경계이론(가치보장)과 분리이론(존속보장)의 차이점

Ⅲ.헌법재판소의 입장

본문내용

Ⅰ.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개인에게 과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권재산권의 보장과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조질적인 재산적 보전을 말한다. 그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 가치보장(경계이론)과 존속보장(분리이론)이다. 재산권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재사권에 대한 강한 사회적 제약과 공공필요를 위한 수용 및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자 한다.

Ⅱ. 내용
1. 경계이론
1)의의
경계이론이란 헌법 제 23조 제 1,2항(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사회적 제약)과 제3항(공용침해)을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견해이다. 즉, 재산권의 내용규정인 사회적 제약이나 공용침해 모두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나, 사회적 제약은 침해의 정도가 적어서 보상없이 감수해야 하는 반면, 공용침해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서 보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