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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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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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후 작통권)환수 문제는 대통령, 그를 지지하는 여당과 그렇지 않은 야당의 싸움으로 불거지고 있다. 일단 작통권이란 무엇일까? 쉽게 말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통권 환수는 실질적 자주국방이라는 역사적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작통권 환수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는 그다지 좋은 의미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대통령과 여당은 “작통권은 자주국방의 핵심이자 국가의 기본요건으로 반드시 환수해야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틀린 말은 하나 없다. 당연히 작통권은 환수하여 자주국방을 이룩해야하지만 문제는 환수시기이다. 분명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서 출발했고 대북 군사력에서도 우리가 앞선다. 하지만 왜 환수시기를 늦춰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나의 짧은 견해을 말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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