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법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 결혼이민자 관련 문제점을 중심으로

소개글

다문화가정 관련 한국법(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결혼이민자 관련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2010년까지의 최신자료를 인용 및 참고하였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다문화가정 관련 한국법의 현황
1.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2.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3. 다문화가족지원법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3. 다문화가족지원법

Ⅳ.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2010년 한국사회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118만 명에 육박하며 다문화사회로의 본격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1990년 약 5만 명에 불과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불과 20년 만에 2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는 총 인구 대비 2.3% 수준으로 선진국 비율(10.3%)보다는 낮지만 개발도상국의 평균 수준(1.5%)은 상회하는 수준이다. 최홍 외, “다문화사회의 정착과 이민정책”, 삼성경제연구소, 2010.5.19. p1
이제는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사회’라는 용어가 범람하며 하나의 문화코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서구처럼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국제결혼율은 2004년 이후 2008년까지 꾸준히 11%를 넘어섰고, 특히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율은 35%를 넘어섰다. 통상 통계상에서 한국의 국제결혼률은 남․ 여 배우자 관계없이 국제결혼을 의미하는 반면, 농촌의 국제결혼률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결혼이민자들은 전체외국인의 15%를 차지함으로서 외국인근로자들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과 함께 이주해오는 여성이주자들은 인권침해적인 결혼과정과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생활 및 이질적인 문화 환경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과정에서부터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 부자나라에 팔려나가는 매매혼’형태가 되므로 인신매매적 성격이 존재할 뿐 아니라 결혼이후에도 문화차이, 부부폭력, 취업 및 경제생활, 자녀양육 등 많은 부분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가 캄보디아 여성이 한국인과 국제결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점은 결혼이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도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3월에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여 다문화 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8년 10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발표 등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김유경,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209.5. p2

참고 자료

김유경,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2009.5.
서보건, “다문화가족 통합을 위한 법제 연구 - 한일비교-”, 2009.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2008.8.
오경석 외,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아카데미, 2007
임형백 외, “한국농촌의 다문화사회 특징”, 2009.
정우열 외, “다문화사회 실태와 정책과제 :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2006.
조상균 외, “다문화가정 지원 법제의 현황과 과제”, 전남대학교, 2007.
최홍 외, “다문화사회의 정착과 이민정책”, 삼성경제연구소, 2010.5.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늘어나는 국제결혼중개업,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2010.4.7. <http://www.opengirok.or.kr/1597>
Green Monkey, 「낯 뜨거운 한국, 캄보디아 정부 한국인과 국제결혼금지」, 2010.3.21. <http://savenature.tistory.com/4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