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소개글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A+리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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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 산재보험제도의 역사

◉ 적용대상

◉ 급여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급여
7. 장의비
◉ 전달체계

◉ 재원

◉ 과제와 전망


◉ 자료출처 및 관련사이트

본문내용

◉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 산재보험제도의 역사
-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보상을 받았었지만,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의 책임이 고용주에게 부과했으나 강제성이 약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약하며 고용주의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재해보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사업주가 부담하고 근로자가 보상받는 사회보험1964년 7월 1일, 산재보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역사를 열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부터 신체적인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업주가 재해로 인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영 위험 방지를 위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꼭 일구어야 할 사회보험 중의 사회보험이다. 특히 2000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어 총 임금 근로자의 71.6%가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요양·보상 신청을 통해 치료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01년 7월 15일부터 산재보험재활사업 5개년 계획을 선포하였고 2005년 1월 1일부터 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시행하였다.
산재보험제도의 역사를 나눈다면 제도의 도입기(1964～1969), 제도발전기(1970～1988),
제도성숙기(1989～1994), 제도완성기(1995～현재)로 나눌 수 있다.

◉ 적용대상
- 우리 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제도도입 당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출발하였지만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현재에는 5인 이상의 거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어서 행정적 관리가 어려우며, 이들 사업장이 부담하게 될 보험료에 비해 피보험될 위험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기존의 가입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예: 공공근로사업), 벌목재적량이 800세제곱미터 미만인 벌목업의 사업, 공공․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그리고 공사 대금 4천만 원 미만의 건설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주된 적용대상은 산업재해의 위험을 안고 있는 임금노동자이며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강재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 사회적, 경제적 활동 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 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본 개념이라 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그것이 사업장이든 공장이든 그 자체에서 인사. 회계 운영 등이 최소한의 경영체제로서 독립성의 유지 여부에 달려 있다.

참고 자료

- 사회보장론 (저자 양정하,황인옥,배의식,신현석,배화속,김정희)
-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cafe
- 네이버 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5386
-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 산재보험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저자 김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