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내용(산재보험의 대상, 급여, 운영, 재정)

목차

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

I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1. 산업재해급여
가. 현금급여
나. 의료급여
2. 유족급여
3. 근로능력 상실 기간에 따른 급여의 구분

III.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

IV.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든 국가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에는 정규적으로 유급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 즉,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프로그램에서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봉급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삼고,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나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재해 프로그램에서는, 실제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국가들 중에는, 농업 영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 프로그램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또는 동력을 사용하는 기계를 작동하는 근로자만을 산업재해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삼는 국가도 많다(ISSA & SSA, 2007 ; Dixon, 1999).
그리고 일부 국간에서는, 유급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산업재해 프로그램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에 따라서 학생, 유치원 아동, 소년원생, 의료 재활자와 직업재활을 받고 있는 사람도 산업재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무급으로 일하는 사람을 산업재해 프로그램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