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

목차

1. 도입 및 적용 확대과정
2. 산재보험사업 수행체계
3. 재원조달
4. 과제 및 전망

본문내용

I. 도입 및 적용 확대과정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한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 보상을 행하였으나 그 후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 7. 1.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고 2005. 1. 1부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가입하지 않고 사업주가 고용관계가 성립된 날로 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역본부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