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동맹
- 최초 등록일
- 2010.07.04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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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운동맹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
목차
1.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이란
2. 해운동맹의 종류와 기능
1) 해운동맹의 유형
2) 해운동맹의 기능
-해운동맹의 내부규제
-해운동맹의 대외조치
-동맹 내부 경쟁
3. 해운동맹 기능변화
4. 해운동맹의 장단점
5. 해운동맹의 환경변화와 현황
6. 해운동맹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1.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이란 ?
*해운동맹의 의의
- 특정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정기선사들이 모여 과당경쟁을 피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운송조건, 운임 등에 관하여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 국제 카르텔 .
- 경쟁의 제한은 독점을 금지하는 국가에서는 당연히 독점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그러나 해운동맹은 다분히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것을 단순히 금지하면 결국 선사 간에 경쟁을 격화시켜 선복 공급 측면이나 운임 측면에서의 불안정을 일으켜서 오히려 원활한 국제운송을 저해하게 되므로 일정한 제한 하에서 해운동맹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해운동맹의 목적: 운임협정, 기항지와 배선수의 협정, 적취 비율 및 운임 풀 (POOL)제 등의 협정으로 경쟁을 규제 또는 예방하고 비동맹선사에 대하여 통일전선을 개발하여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다.
대내적 – 과당경쟁 배제
대외적 - 독점력을 강화하여 상호간의 이익 유지, 증진
※ 해운동맹의 기원과 발전
1) 기원
1850년대 신형기선등장 범선/기선 경쟁 1869년 수에즈 운하 개통
기선 경쟁력↑/ 선박 의 운항범위↑ 정기선의 선복과잉 최초의 해운동맹 결성
• 1820년경부터 북대서양 운항동맹(North Atlantic Steamship Conference)에 의거하여 미국인 소유의 Black Ball Line이 스케줄에 따라 범선을 운항하고 있었으나, 항해시간을 미리 계산할 수 없었고, 출항일자만 결정하는 정도였으며, 근대적 정기선서비스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 1896년 수에즈(Suez)운하의 개통으로 구주와 아시아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선박의 운항범위가 확대 되거나 정기선의 선복량이 증가되었다. 이 기간에는 영국에서 무역량의 증가보아 선복량의 증가속도가 빨라 선복의 과잉으로 운임률이 저하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게 되어 영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① 유리한 운임획득
② 만선 여부를 불문하고 공시한 고급선 배선
③ 선박의 대형화와 정기서비스 강화
④ 선박은 철도와 달리 수송량의 증감대응의 불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