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와 형벌 요약본

목차

1. 서론

2. 본론
(1)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2) 교도소에 대한 미신들
(3) 대안Ⅰ: 예방적 대처
(4) 대안Ⅱ: 사회적 대처
(5) 대안Ⅲ: 사법적 대처

3. 결론
(1) 우리의 선택

본문내용

1. 서론
미국은 지난 4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도소를 건설하고 자국민을 교도소에 가장 구금시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선진 국가 중에서 가장 폭력범죄가 심각한 국가로 남아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미국인들은 더욱 많은 교도소를 건설하고 구금을 보다 장기화하며 소년범에게도 중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처방논리는 미국의 범죄와 형벌에 관한 일반인들의 중론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폭력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형사사법제도가 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가 없거나 그 효과를 잘 알 수 없는 대책들이 지나치게 시행되고 있는 반면, 효과가 잘 알려진 대책들은 도리어 체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2. 본론
(1)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1) 교도소의 재소자 수용 현황
1971년 약 20만 명이었으나, 1996년 말에는 약 12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비장의 군 단위구치소에 수용된 인원까지 합산하면 거의 170만명 에 이른다. 1990년대 중반까지 흑인 청소년의 3명 중 1명 정도가 형사사법 제도의 통제망의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재소자의 경우에도 1970년대에는 약 5,600명의 재소자가 수용되었으나 1996년에는 약 75,000명이 수용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