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동맹이 국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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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국가 안보론 교양 시험 자료입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와 한미동맹이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쓴 것으로 신문사설을

바탕으로 간결하게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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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평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전시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돼 있다. 작전 통제권은 군사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결국 북의 침략을 당해 ‘서울을 사수할 것인지’ 혹은 ‘휴전선 너머 진격할 것인지’와 같은 결정은 군 통수권자인 한미 양국 대통령이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며,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주어진 권한은 이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작전 명령을 내리는 권한이다.

이렇게 제한적인 작전 통제권을 군사주권의 동의어인 것처럼 포장해서 “통제권을 되찾아 자주군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정권이 한미협정에 제반 문제를 일거에 해결했다는 성과성 홍보차원에서 또 반미기류가 높은 시점에서 우리군이 작전권을 갖는다는 상징적의미를 계산한 것이지 그 외는 이득이 없는 정치적 사안에 걸려 회수를 찬성한다는 논리가 대부분이다.

작전 통제권 환수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한미연합사의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가질 경우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은 현재보다 훨씬 감축될 것이고 전시 미군의 대폭 증강도 기대할 수 없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다른 하나는 국군은 한국이, 미군은 미국이 통제하는 병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한국군 단독행사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남더라도 결국 이를 지휘 협력하지 못하게 되며 주한미군은 한마디로 한국에선 무용지물이 될 우려도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이러한 주한미군과의 군사적 협력의 발판이 되는 기구임에도 이러한 기구가 해체된다면 굳이 주한미군이 있더라도 별 효력이 없어지게 되고 이러한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고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하자는게 반대자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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