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모든것.

소개글

1. ‘법인화’가 무엇인가?


1.1 서울대 법인화 현황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담론은 87년 처음 이야기가 되었고, 95년도의 김영삼 정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 이후로 간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과 같이 국립대를 동시에 법인화(일본은 04년 89개 국립대학을 동시에 법인화 하였다.)하겠다는 전략을 수정 각개의 대학들로 하여금 ‘법인화 릴레이’를 만들도록 유도 하고 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인천 시립대, 울산과기대에 이어 서울대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법인화’가 진행되었다. 이장무 총장이 ‘서울대 법인화를 임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법인화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힌 이래로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처리가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9월 2일~21일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목차

1. ‘법인화’가 무엇인가?
2. ‘법인화’에 대한 거시적 입장
3. ‘법인화’를 바라보는 서울대 구성원의 입장
4. ‘법인화’가 진행될 과정과 우리가 해야 할 일
5. 당부의 말

본문내용

1.1 서울대 법인화 현황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담론은 87년 처음 이야기가 되었고, 95년도의 김영삼 정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 이후로 간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과 같이 국립대를 동시에 법인화(일본은 04년 89개 국립대학을 동시에 법인화 하였다.)하겠다는 전략을 수정 각개의 대학들로 하여금 ‘법인화 릴레이’를 만들도록 유도 하고 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인천 시립대, 울산과기대에 이어 서울대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법인화’가 진행되었다. 이장무 총장이 ‘서울대 법인화를 임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법인화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힌 이래로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처리가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9월 2일~21일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1.2 서울대 법인화에 관하여

1.2.1 서울대 법인화의 의미

법인화란 단체나 재산이 법률상으로 인격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서울대 법인화란 서울대학교에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국가나 정부로 독립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현재 서울대학교가 지니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하 정부기관으로써의 ‘국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기관에서 독립되었다고 해서 서울대학교가 사립대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화 후에도 서울대학교는 국립법인대학으로서 공적책임에 대한 의무는 유지된다.


1.2.2 서울대 법인화 배경

서울대학교 2025 장기발전계획이란 2025년 까지 ‘세계 상위 10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이다. 그 목표를 위해서 세계적인 대학들에 비교했을 때, 서울대학교 재정적 열악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확충을 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하버드는 28조원의 돈이 쌓여있고, 서울대학교는 1600억 원이 쌓여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걸맞은 교육과 연구를 하기 위해 대학이 자율성과 유연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대학관계자의 이야기 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가장 적절하게 만족시키는 것이 법인화라고 대학본부는 생각한다.


1.2.3 서울대 법인화의 주요 법안 내용

법인화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가장 큰 변화는 역시나 ‘행정, 인사, 재정’에서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이다. 이것은 결국에는 서울대학교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가장 높은 기구가 다음과 같이 변화됨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