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300프로젝트의 분석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글

고교300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찬,반 양론을 비교한 후
앞으로 개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초점을 맞춘 리포트 이며
리포트점수만으로 A+받은 과목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현황
가.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의 정책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정책
다.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정책

Ⅲ. 문제점
가.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의 정책
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정책
다. 마이스터고등학교의 정책
라.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정책 집행상의 문제점

Ⅳ. 개선방안
가.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대책 개발
나. 공립 고등학교 집중 육성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

Ⅴ.참고자료

본문내용

형평성을 강조한 노무현 정부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정책이기도 하며 이러한 정책의 취지는 서민들의 가장 큰 고충인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자 하는 대국민 실천약속이긴 하나 올바른 방향으로 실행되지 않을 시에 본 취지와는 다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는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시작으로 사교육이 필요 없는 다양한 고교를 만들고 현재 학생당 월 45만원에 달하는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연간 총 7조원)를 절반(총 3조5천억원)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반대 입장으로는 이 또한 대학입시가 아닐 뿐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증가 될 것으로 보이고 고교평준화의 틀을 깨뜨릴 근거로 악용될 수 있으며 기회의 평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의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정책의 난점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의 성공적인 방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Ⅳ. 개선방안
가.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대책 개발
고교체제의 다양화 및 자율화는 교육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도 혹은 축소 개선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정책임으로 따라서 확대를 방지하고 나아가 축소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 간 혹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일정 낙후 지역 및 학교를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공적 투자와 함께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특별히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 공립 고등학교 집중 육성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
공립고교의 상대적 빈곤감은 더욱 강해져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어 자율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과 경쟁해야 하는 일반 계 공립 고등학교들은 현재 자율학교, 개방형 자율학교 등으로 일부 경쟁력을 육성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학생선발 자율권을 갖는 이들 학교와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립 고등학교(평준화 지역 내)에도 학생 선발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이는 고교입시 전면 부활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와 고교 간 무한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어 고교평준화 정책 이전에 목격되었던 다양한 문제가 재연될

참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3, 20).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7). 교육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2007).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개편 방안.
교육과학기술부(2008). 전문계고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계획.
장명희‧김종우‧이병욱(2008).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 및 인증시스템 모형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장명희(2008). 마이스터 제도 운영의 과제와 대안-관‧산‧학간 철저한 상호협력이 성공의 관건, 사학지 2008가을호(통권 122호).
이성호(2008). 자율형 사립학교 육성과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공약의 추진현황과 개선 방향. 교육현안문제 정책포럼, 이명박 정부 교육개혁 6개월을 평가한다, 국회의원 조전혁, 자유교육연합. pp. 87-9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http://cesi.kedi.re.kr
한겨레신문 : http://www/hani.co.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한국교육학회 http://www.kss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