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사례

소개글

고용보험법 관련 사례를 제시

목차

고 용 보 험 법 이 란?
고 용 보 험 법 연 혁
고 용 보 험 법 제 도
고용보험법 적용범위
고 용 보 험 법 구 성
최근 주요 개정 법조항(2008.12.31)
노동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점
결 론
출 처

본문내용

고용보험법 적용범위
적용원칙
시행 초기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업장에 적용을
하였으나1998년 10월 1일부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법인,개인을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적용이 제외되
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상용, 임시, 일용직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
에 가입해야 하는 피보험자가 된다

적용제외
상시 4인 이하를 고용하는 농,임,어,수렵업
총 공사금액이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가사서비스업 [단, 사업주가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는 제외)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법제처

고용보험관리공단
네이버 검색엔진
한겨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