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고용보험제도 적용범위(고용보험 적용대상, 적용제외 근로자, 보험가입자)

소개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제도 적용범위(고용보험 적용대상, 적용제외 근로자, 보험가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적용대상 사업장

II. 적용제외 근로자

III. 보험가입자
1. 피보험자와 고용보험의 가입방식
2. 당연가입(당연가입자)
3. 임의가입(임의가입자)
4. 의제가입

본문내용

I. 적용대상 사업장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동법 제8조). 그러나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8조 단서. 우선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3호).

- 농업 ․ 임법 ․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가사서비스업

II. 적용제외 근로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65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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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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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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