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정책분석 리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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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업개요
1. 분석대상
2. 입법배경
3. 근거법
4. 입법 영향분석
5. 정책결정 과정
6. 정책집행 연혁
7. 정책 추진체계

Ⅱ. 정책평가
1. 이해관계자별 평가

Ⅲ. 정책유형별 분류
1. Lowi의 정책유형
2. Schneider와 Ingram의 사회적 형성이론

Ⅳ. 정책수단의 특징
1. 정책수단 모형
2. 정책수단 선택기준

Ⅴ. 정책집행에 미치는 요인
1. 하향적 성공요소
2. 하향적 실패요소
3. 상향적 성공요소
4. 상향적 실패요소

Ⅵ.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Ⅰ. 사업개요

1. 분석대상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일하는 노동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0년 현재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노동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한다.

2. 입법배경 : 2012년 이명박 정부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고, 고용보험은 1995년에 도입되어, ‘4대 보험’의 주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2010년대 초에도 여전히 가입률이 낮아 폭넓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아니할 경우, ① 무연금 또는 저연금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음.

또한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는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의 ②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고용과 관련된 ② 사회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 그리고 학계에서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그 방안의 하나로 영세사업장의 저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자 하는 법률안 및 정부 정책이 마련되었음.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용정책이며, 상당수 OECD 국가에서 시행중에 있다는 점도 이 정책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 9월 9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영세사업장 저임금 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방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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