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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비판

*용*
최초 등록일
2010.04.16
최종 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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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일자리나누기의 정의
2. 일자리나누기의 종류
3.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혜택
4. 외국의 잡셰어링의 유형
5. 국내 일자리나누기 성공 사례
6. 외국 일자리나누기 성공 사례
7. 실제 기업들의 시각
8. 실제 직장인들의 시각



Ⅲ. 결론

1.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2. 대안은 없는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번 달 우리나라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⑴이 오늘 나왔다. 게다가 늘어나는 건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 장기적으로는 실업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청년층에겐 고용쇼크가 아닐 수 없다.
최악의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고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 지난 22일 한국노총과 경총이 공동제안한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 등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잡셰어링&amp;#8226;job sharing) 논의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기획재정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일자리나누기 확산’을 뼈대로 한 고용안정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중략)

Ⅲ. 결론

1.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최근 잡셰어링(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을 외치며 공기업 신입직 임금삭감이 결정되었고 이것을 빌미로 전 노동계의 임금삭감으로까지 이어나갈 분위기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종 노동단체들이 극렬한 반대를 외치며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다. 신입직 뿐 아니라 전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바로 케인스가 그의 명저 &lt;일반이론&gt;⑻에서 깊이 파고들었던 유명한 문제다. ...



Ⅲ. 결론
1.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최근 잡셰어링(Job Sharing: 일자리 나누기)을 외치며 공기업 신입직 임금삭감이 결정되었고 이것을 빌미로 전 노동계의 임금삭감으로까지 이어나갈 분위기다.
이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종 노동단체들이 극렬한 반대를 외치며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다. 신입직 뿐 아니라 전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바로 케인스가 그의 명저 <일반이론>⑻에서 깊이 파고들었던 유명한 문제다. 케인스는 당시 주류경제학인 고전파 경제학이 불황 타개책으로 임금 삭감을 내세우는 데 대해 그 논리적 허점을 낱낱이 지적하였다. 임금 삭감은 소비·투자·금리 등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데, 온갖 가능성을 검토한 뒤 케인스가 내린 결론은 임금 삭감은 불황의 해결책이 못 되고, 오히려 임금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라 함부로 말하기가 참 힘들다.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한다면 삭감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 임금의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하지만 임금삭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경영진 입장에선 일자리 창출의 가장 쉬운 방법일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남용할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일부 기업 및 공공기관들의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황재헌,「실업자 100만명 시대…”장기화 우려”」, 매일경제신문, 2009.04.12
2.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 통계청,「통계연구」, 통계청, 2008.10.
3. 사회통계국 고용통계팀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2009.
4. 최효진,「잡셰어링의 빛과 그림자」, 매경이코노미, 2009.02.18.
5. 정충신,「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 어떻게…」, 문화일보, 2009.01.31.
6. 김필규,「한국식 잡셰어링 세계가 관심” WSJ」, 중앙일보, 2009. 03. 05 기사.
7. 이정우,「일자리나누기와 임금삭감」, 한겨레신문, 2009.03.22 기사.
8. 김희섭,「직장인들, 연봉삭감 5~10%는 수용가능」, 조선일보, 2009.03.05
9. 노사인력팀,「대기업 대상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인식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09.02
10.「해외경제정보」, 한국은행, 2009.
11. J.M. 케인즈 저, 「일반이론」, 조순 역, 2007.
12. 이종훈,「일자리 나누기의 경제적 의미와 과제」, 2009.
*용*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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