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0.04.15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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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거버넌스란?
목차
Ⅰ. 서론.
Ⅱ. 거버넌스의 본질과 유형
Ⅲ. 국 내, 외에서의 거버넌스 이론의 적용 사례
Ⅳ.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21C에 접어들면서 행정학이나 인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거버넌스‘가 크게 강조되고 있다. 90년대에 학문 상 ’거버넌스‘ 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래, 오늘날에는 이 용어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행정에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그 개념이 정확하지 않고, 우리말로의 번역도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더구나 행정에 실제로 적용하여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영어의 ‘governance`는 종래에 정부․통치를 의미하는 ’government‘라는 용어가 정부의 우위에 기초하여 위계질서적 통제․지배의 의미를 짙게 풍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와 차별화하기 위하여 생긴 용어이다. 그러나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다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요구된다. 다음에서는,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그 본질과 의의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다루어보고, 현 정부와 조직에서의 ‘거버넌스’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거버넌스의 본질과 유형
1. 거버넌스의 본질
(1) 거버넌스의 정의
가장 넓은 의미로서의 거버넌스는 조직, 사회 또는 국가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다양한 방법을 일컫는다. Rhodes는 정부의 운영체계, 기업의 지배구조, 국제적 상호관계 등이 다 거버넌스라고 본다. Campbell et. al.도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정치․경제적 절차가 거버넌스라고 정의하면서, 거버넌스에는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협회 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거버넌스란 널리 어떤 영역 내에서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메카니즘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비교적 넓은 의미로서의 거버넌스는 공공부문의 범위내로 그 개념을 한정한다. 즉, 거버넌스란 ‘정부 또는 공공부문’과 관련되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