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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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Porto Alegre의 참여적 예산정책을 여러가지 논문을 참고하여 사례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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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의 시민사회는 그 동안 대의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 중점을 둠으로써 ‘정치적 참여’를 가장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어느 정도 사회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뿐만 아니라 보다 성숙된 자세로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 참여’로 그 방향이 점차 바뀌어 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시민사회와 정부의 관계는 ‘대립’과 ‘지원’을 양끝으로 하는 스펙트럼 상에서 이제 상호간에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합의를 추진하는 ‘협력적’ 관계 즉 거버넌스(governance, 협치)의 틀을 구축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해외의 경우엔 시민사회와 정부간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예가 많이 있다. 이 사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시민사회와 정부간의 ‘견제와 비판,’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요소 외에 ‘공론장 형성’이 협력적 관계를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엔 아직까지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더욱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에 공론장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사회에서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론장의 형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동수, NGO연구 제3권 제1호 2005년 6월)
이에 따라 성공적인 해외 거버넌스 사례를 한가지 예를들어 지역단위에서 그 과정과 성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보겠다.

참고 자료

(분권화 시대의) 대도시 거버넌스 / Oakerson, Ronald J / 지샘 / 2003
한국의 정부와 시민사회 :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이동수 / [NGO연구] 제3권 제1호 / 2005
“NGO와 시민운동” 인터넷강의 / 정인환 / 협성대학교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