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료]저출산과 출산장려정책

소개글

저출산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 현황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의 파급영향

4. 국가 정책추진방향

5.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정부출산지원시책
1. 아이연령에 따른 지원
2. 임산부를 위한 지원
3. 일하는 부모의 출산, 양육을 위한 지원
4.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5. 다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1. 서울지역

Part1. 정부의 출산복지정책
◎ 새로마지플랜 2010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저출산 현황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한 한국 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
- ’83년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년간 저출산 현상 지속, 특히 외환위기 이후 ’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
: 07년도 출생아 수(50만명)는 70년(101만명)의 절반 수준

2. 저출산의 원인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결혼 연령 상승, 자녀 출산 기피 등 저출산 현상 지속
- 남성의 초혼연령은 `90년 27.9세에서 `07년 31.1세로, 여성은 `90년 24.9세에서 `07년 28.1세로 상승

- 결혼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임기간 단축, 불임 증가, 출산에 대한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출생아 수 감소
- 20~24세 결혼 시 평균 출생아는 1.95명이나, 25~29세 결혼 시 1.65명, 30~34세 결혼 시 1.22명, 35~39세 결혼 시 0.73명으로 감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2005)
- 결혼한 30대 여성들의 출산율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20대의 유배우출산율 감소 폭이 커 전체적으로는 기혼 여성의 출산력이 저하됨

- 결국 최근의 합계 출산율 감소는 초혼연령 상승과 기혼여성의 출산력 저하가 동반하여 나타난 결과
① `90년대에는 결혼연령 상승이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② INF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는 기혼여성의 추가출산 포기 등으로 유배우출산율 감소와 결혼연령 상승의 영향이 유사하게 작용
[자료: 보사연,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2005]

결혼연령 상승과 출산 자녀 수 감소는 ① 소득 및 고용 불안정, ②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③ 자녀 양육의 부담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

1) 25~34세의 청년층이 처한 불안정한 고용여건은 결혼과 출산의 연기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청년층의 실업률과 임시 일용직 비율이 높아져 고용 불안정 심화
: 25~29세의 남성 실업률은 `95년 3.6%에서 2000년대 중반에는 8%대 유지
: 25~29세의 여성 실업률은 `95년 1.8%에서 2000년대 중반에는 4%대 유지

참고 자료

인구보건복지협회 - http://www.aga-love.org/policy/ (서울시 기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www.preca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