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소개글

"우리나라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제 1 장 서론

Ⅱ. 제 2 장 저출산의 원인
1. 제 1 절 사회적 원인
2. 제 2 절 경제적 원인
3. 제 3 절 정부의 출산장려 제도의 문제점

Ⅲ. 제 3 장 저출산 대책 방향성에 대한 제언
1. 제 1 절 사회적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
2. 제 2 절 경제적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
3. 제 3 절 정부의 출산장려 제도에 대한 방향성 제시

Ⅳ. 제 4 장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었고 인구구조에도 변화가 생겼다. 2017년 최초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 보다 많아졌으며 이러한 문제는 생산성과 노인부양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경제에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저출산의 원인은 첫째 여성의 가치관 변화에 있다. 과거에는 가부장제로 인해 육아는 주로 여성이 전담하여 맡게 되었다. 육아에 성별적 분업이 확실하였고, 오로지 육아는 여성의 과제였다. 현대사회에서는 의식이 변화하면서, 여성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불평등을 인지하고 더 이상 출산과 육아는 필수가 아닌 선택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족에 대한 희생보다 개인의 성취를 중요시 여기게 되면서 많은 여성들에게 결혼연기, 출산기피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경제적 원인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아이를 많이 낳아 길러도 사회적인 어떠한 보상체계가 없었다. 게다가 기업은 인적자원을 사용해도 그 생산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 자신의 의식주에 해결이 우선과제인 사회에서 출산이란 과제는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 송유미, 이제상,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1, 보건복지부, 2011, p.27.

위와 같은 이유로 저출산은 가속화 되고 있으며, 경제에도 문제를 끼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범정부적인 저출산 정책이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은 1.052명에 불가하며,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7명으로 당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32명으로 평균에 못미치는 수치였다. 통계청, “장래 합계출산율 / 전국 (2015~ 2067)”, 보건복지부, 2015.

이 논문은 이러한 현재 저출산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저출산 문제에 해결 방안으로 정부의 제대로 된 정책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송유미, 이제상,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1, 보건복지부, 2011, p.27.
통계청, “장래 합계출산율 / 전국 (2015~ 2067)”, 보건복지부, 2015.
김순자,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사례와 연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2017, p.7-9.
방문주,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출산정책의 방향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19-28, p78-79.
박숙현, “출산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33-37.
정연숙,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88-89.
오정균,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100-102.
이정미. ‘저출산 시대의 보육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86-89.
김영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방향’, 가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131.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중 시도별 평균 초혼연령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