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 정책

소개글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입니다.

목차

1. 주택정책의 필요성
1) 주택의 불균형적 배분
2) 불량주택의 상존
3) 주택가격 상승
4) 도시빈민이나 특수집단의 주거문제
5) 주택의 투기와 독점현상

2. 주택관련 세제
1) 재산세
2) 종합부동산세
3) 양도소득세
4) 취득세
5) 등록세

3. 주거복지의 이해
1)사회복지란
2)복지국가란
3)주거복지란

4. 장애인ㆍ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본문내용

1. 주택정책의 필요성

1980년대 말까지 심각한 주택난
1990년대 이후 양적인 부족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주택의 질이나 배분의 공정성 등 다양한 문제


1) 주택의 불균형적 배분

지역간ㆍ소득계층간 주거수준 불균형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은 불량화․노후화
중산층 이상의 과다한 주택설비
임차가구들은 열악하고 과밀한 주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
도시빈민을 위한 사회주택의 필요성 논의
주택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소득불평등 정도보다 더욱 심각


2) 불량주택의 상존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규정한 최저주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허가불량주택 상존
급격화 도시화과정에서 무질서하게 정착한 지역이나 과거 급조된 부실한 노후주택지역 등은 도시의 비능률, 무질서, 수준미달로 인해 도시기능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재개발이 수행 필요


3) 주택가격 상승

1975~1988년의 소비자 물가는 3.5배, 국민의 실질소득은 2.9배 증가한 반면 주택가격은 4.7배가 상승
▶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이 어려움
IMF 이후 주택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 이후 2002년까지 수급불균형 발생
▶ 부동산 가격폭등



4) 도시빈민이나 특수집단의 주거문제

선진국의
경우
도시빈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적인 공공부조나 생활보조금이 지급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공공․영구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의 공급이 있음
65세 이상의 무주택 노령가구와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지체부자유가족의 경우 주택의 디자인, 위치 그리고 정부보조 등의 배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연속성과 체계성이 떨어지고 단기 위주의 임대주택공급으로 재고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
지원기준도 지역특성이나 가구의 지불능력과 연결되지 않아 여러 문제들이 발생

참고 자료

*참고문헌

*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6.
* 임서환,「주택정책 반세기」, 기문당, 2005.
* 박광준 외,「주택보장과 주택정책」, 세종출판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