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정책 - 전세대란의 실태

소개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주택정책에 대해서 조사 분석 하였으며, 특히 전세대란의 원인과 정부에 대안에 대해서 조사 분석 한 자료입니다. 많이들 다운 받으셔서 좋은 점수 받으세요~^^ 발표용 ppt 파일도 같이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함께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듯합니다!

목차

Ⅰ. 주거의 형태
1) 전세
2) 월세

Ⅱ. 우리나라의 차가시장
1) 전세제도의 역사
2) 우리나라 전세제도의 특징

Ⅲ. 전세금 대란의 실태
1) 선행현상
2) 공급과 수요의 괴리
3) 서울시의 전세가격
4) 전세난의 지속예상

Ⅳ. 전세금 대란의 원인
1) 높은 주택가격
2) 낮은 금리
3) 전세수요의 증가
4) 주택 구매에 대한 규제

Ⅴ. 정부의 대안
1)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
① 주택정책 기조
② 주택 정책 평가
2)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 대책
① 4.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② 7.24. [4.1 부동산대책 후속 세부 실행방안 발표]
③ 8.28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④ 9.11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Ⅵ. 결론
1) 정부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2) 생각

본문내용

Ⅰ. 주거의 형태
1) 전세
전세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발달한 관습상의 부동산, 특히 건물의 대차(貸借)의 형태이다. 8·15 광복 전까지는 경향 일대에서 이용될 뿐이었으나 현재는 전국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전세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특수한 임대차 또는 임대차와 이자(利子) 있는 금전소비대차가 결합한 혼합계약(混合契約)이라고 본다. 전세가 일반의 임대차와 다른 점은 목적부동산의 사용대가의 지급방법에 있다. 전세에 있어서는 전세금으로서 대상건물의 시가의 6∼7할(割)에 달하는 금액이 임대인에게 교부되고, 전세관계가 종료될 때에 임차인은 그 전세금을 반환받는다. 이 전세금의 이자는 차임(借賃)과 상계(相計)된다.
그러므로 전세임대인과 전세임차인은 전세에 의하여 목적부동산을 담보화하는 결과가 된다. 곧 목적부동산의 소유자는 전세금반환채무자로서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을 설정하는 것과 같이 되고, 전세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자로서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는 것과 같은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담보제도가 담보권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는 물권(物權)의 성질을 가져야 할 것이나, 종래 관습상 발달한 전세는 물권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동원되거나 보증 등에 의한 인적 담보가 제공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전세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담보관계로서 부동산금융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습상의 채권적 전세제도를 용익권(用益權)의 강화라는 요청에 따라 물권의 일종으로 성문화한 것이 민법에 규정된 전세권(傳貰權)이다. 그러나 물권적 전세권보다는 채권적 전세가 압도적으로 많은 현실에서, 물권적 전세권에 대하여는 민법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채권적 전세에 대하여는 민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입법의 불비이다. 그리하여 채권적 전세는 민법의 임대차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될 수밖에 없어서 경제적 약자의 보호에 크게 미흡한 결과가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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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2010)「전세대란과 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자유기업원
김정호(2011)「전세난, 시간 걸려도 시장 정상화로 풀어라」자유기업원
김현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2011)「전세대란과 미분양, 묘안이 있나?」자유기업원
현대경제연구원(2011)「최근 전세 가격 상승 배경과 전망」
허윤경(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2011)「전세가 급등과 향후 임차시장의 구조적 변화」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2011)「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
임석빈(2003)「利子率이 傳貰價格에 미치는 影響 分析」서강대학교 대학원 논문
이정희(1999)「外換危機 以後 住宅傳貰制度에 관한 硏究」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논문
반쪽 대책으로 전세 대란 못 푼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일보, 2011.01.14
전세대란 해법은 공급확대다, 박상근(세영세무법인 고문), 세계일보, 2011.03.04
전세대란 몇 년간 지속될 것, 최현일(열린사이버대학 교수), 조선일보, 2011.01.28
‘전세난민’ 신음소리가 커지기 전에, 권정순(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경향신문, 2011.01.26
전세가격 상승 원인 및 매매가격 상승 가능성 분석, 기업평가본부 정봉수 수석애널리스트, 201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