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

소개글

정치학 개론 수업 발표 자료입니다.
정부의 기능과 구조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정부의 의의

2. 권력분립

3. 의원내각제

4. 대통령제

5. 한국 정부의 변천사

6. 권력분립의 실제
-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7. 정부의 성향
- 종부세 논란을 통하여

8. 전망과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부의 의의
1) 정부
정부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의 공동목표를 실현시키려는 통치기능을 가리키는 동시에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제도로서의 정부는 통치와 관련된 공직의 총체이다. 그리고 정부는 공직의 담당자집단과 이들의 직무수행을 뒷받침하는 각종의 규범, 규칙, 절차, 및 물적 자원에 의하여 가시화된다. 통치기능이 정부라는 제도를 통해서 수행됨으로 인하여 국가는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생활에 질서와 통일성을 부여하며 구속력 있는 결정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크게 집행부(행정부), 입법부(의회), 사법부(법원)의 세 기관으로 나누어진다. 현대 국가의 집행부는 국가의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공공정책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집행부는 행정을 담당하는 많은 하부기관을 통할하며 입법부나 사법부에 비하여 가장 방대한 공공관료제를 유지한다. 입법부는 법률을 포함한 공공정책에 대한 심의, 수정과 확정을 책임지며 집행부의 활동을 견제한다. 사법부는 법률을 해석하고 심판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2) 정부의 필요성
(1) 정부의 필요성에 관한 논쟁
무정부주의(anarchism)
무정부주의는 혼란이나 무질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나 집단 간의 경쟁보다 협동, 권력보다 자유 그리고 강제보다는 자발적인 행위에 의하여 성취되는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다. 무정부주의자는 정부를 부자는 살찌우고 빈자는 착취하는 제도로 여기며, 정부가 없어져야만 인간이 해방되고 본연의 잠재적 능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러한 무정부주의는 실현되지 않았다. 무정부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본성적으로 사물의 이치에 따르며 이타적인 존재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앙의 통제 없이도 동료와 협조하여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리라 믿었으나,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철학과 전술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힘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외부의 강제를 없애기 위해 스스로 강제를 실현한 것이다.

참고 자료

政治學 / 李克燦 著 / 法文社, 1999, (2000년 인쇄)
정치학의 이해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공저 / 博英社, 2002 (2007년 인쇄)
신 정치학원론 = New political science / 안성호 저 / 교육과학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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