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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참여정부,정치실험,참여정부의 비전,참여정부의 성격,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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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최종 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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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
Ⅱ. 정치·행정
Ⅲ. 경제 정책
Ⅳ. 대북 정책
Ⅴ. 복지, 언론 및 기타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Intro
참여정부의 비전
(a) 국민의 자발적·능동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국정 의지 표명 → 3대 국정 운영 목표 제시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 ‘평화와 동북아시대’
(b) 노무현대통령의 비전 : ‘무원칙과 몰상식’의 세상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바꾸는 것.

참여정부의 성격
(a) 한국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둠 → 권위주의 타파로 진정한 민주주의 성취와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당정치 타파하는 것
(b) 김대중 정부의 ‘계승’과 ‘극복’이라는 역설적 정치적 상황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과정
(a)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 → 지역균열의 한국정치 구조
· 노무현은 1997년 11월 새천년 민주당진영에 합류 → 2002년 대통령 후보가 됨
⇒ 지역균열 구조를 감안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 :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cuz, 민주당내 중진들 대부분 호남 출신, 김대중 정권에 이어 연속적 호남출신 대통령 후보 집권에는 무리 따라서 영남출신 민주화운동 진영 정파의 정치인인 노무현
- 민주당은 한국정치 최초로 국민경선 당원과 일반 유권자가 50%씩 참여하는 반개방형 예비선거
을 도입
↳ 국민경선과정에서 활동 시작한 ‘노사모’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에서 활성화된 인터넷 문화를 배경으로 결성한 조직. 특정 정치인을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민간조직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현상.
는 노무현 붐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
· 지역구도와 후보 단일화
- 유력후보 : 제1당 한나라당 후보 이회창. ‘국민통합21’ 정몽준. 민주당 노무현.
→ 이회창은 영남지역 및 보수 계층의 지지로 안정적, 정몽준과 노무현은 다소 지지계층이 중복되어 단일화의 필요성 대두

참고 자료

김만흠. 2006. 『민주화 이후의 한국정치와 노무현 정권』. 한울아카데미.
지병문. 김용철. 천성권. 지충남. 유경화. 2010.『현대 한국의 정치 –전개과정과 동인』. 박영사.
이내영. 이하경. 2003.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동아시아연구원.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저. 「참여정부의 경제개혁 과제」. 한울아카데미. 2003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저. 「미래를 향한 도전 참여정부 국정리포트」. 아렌트. 2007
박홍구, 이영범 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효용성 평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 19권 제 2호 p203-223. 2009
유태환, 박종현 외. 2008. 「양극화 시대의 한국 경제」. 후마니타스. p19-89
참여정부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9. 「노무현과 참여정부 경제 5년」. 한스 미디어. p310-336
변창흠(세종대). 2007.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념과 형성과정 분석」. 한국행졍학회
김민나. 2007. 「참여정부 사회안전망 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p22-32
조영훈. 2008.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사회과학연구 제24집 1호. p213-233
조흥식. 2008. 「참여정부 복지정책 총괄평가」. 복지동향. p4-7
남재일. 2007. 「참여정부의 언론정책과 취재관행 변화」. 한국언론정보학회 토론회. p57-76
한종호. 2005. 「참여정부와 언론정책⌟. 관훈저널 96. p2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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