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부제도의 변천과 비판

소개글

법학과 3-4학년 정부제도론(헌법) 수업의 레포트였습니다.
대한민국 각 공화국별 정부제도의 변천(헌법개정의 배경, 특색 등)과 비판, 그리고 현 정부제도의 구체적인 특징등을 내용으로 한 레포트입니다. 편집상태태는 최상으로 자부합니다. 특별히 논문까지는 인용한 정도의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고 교수님들의 여러교과서들을 종합하여 목차를 다시 재구성한 후 편집힌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목차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목차

I. 문제제기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II.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3
(1) 대통령제 3
(2) 의원내각제 4


III. 우리나라 헌정사별 정부형태와 그 검토 ㆍㆍㆍㆍ 5
(1) 제1공화국 5
(2) 제2공화국 6
(3) 제3공화국 6
(4) 제4공화국 7
(5) 제5공화국 7
(6) 제6공화국 8


IV. 현행헌법상 정부형태에 대한 구체적 검토 ㆍㆍㆍㆍ 8
(1) 우리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8
(2)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의 문제점 9


V. 결론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

VI. 참고문헌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11

본문내용

...
III. 우리나라의 헌정사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였다.
별 정부형태와 그 검토(문제점을 중심으로)

1. 제1공화국
(1) 건국헌법
1948년 5월 10일 우리헌정사상 최초의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어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초대 국회가 출범된 후,

...

(2) 제1차 헌법개정(1952. 7. 7. 발췌개헌)
1950년 1월 한국민주당은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안을 제출하였고(제1차 개헌안), 1950년 5 월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통령 직선제 및 양원제로의 개헌안(제2차 개헌안)을 제출하였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1952년 4월 야당의원이 제출한 개헌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을 절충하 여 발췌개헌의 형식으로 제3차 개헌안이 제출되어 통과된다.

...

IV.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에 대한 구체적 검토
1. 우리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1) 학설의 대립
우리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대통령제이고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2)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약간의 의원내각제 요소도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3) 검토
생각건대 우리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독자적인 행정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헌법제86 조), ...

참고 자료

VI. 참고문헌

권영성, 2005, 「헌법학원론」, 법문사
성낙인, 2006, 「헌법학」, 법문사
정종섭, 2006, 「헌법학원론」, 법문사
허 영, 2005, 「한국헌법론」, 박영사
안병만, 2005, 「한국정부론」, 서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