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목차

1. 급여대상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2) 대상자 선정의 네 가지 원칙
2. 급여형태
1)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2) 사회적 급여의 여섯 가지 형태
3. 제 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대상자 선정의 네 가지 원칙
※ Gilbert와 Terrell의 사회복지 대상자 4가지 선정 기준
① 귀속욕구
: 특정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에 대한 전문가의 규범적 판단기준(normative criteria of need)에 따라 특정한 집단이 대상자로 선정(group-oriented allocations)된다.
② 보상
: 사회복지급여가 하나의 보상으로 주어진다. 보상의 원칙에서 중시하는 조건은 형평성에 맞춰 전문가가 규범적으로 판단한(normative criteria for equity) 특정한 집단을 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등급분류
: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같이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경우 판단은 전문가의 분류심사에 의거한다.
예) 장애연금의 등급 분류
④ 자산조사 욕구
: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을 상실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자산조사에 의해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복지급여 수급 여부는 개인의 경제적 여건에 좌우되며, 매우 제한적이다.
욕구의 경제적 기준(economic criteria of need))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2) 사회적 급여의 여섯 가지 형태
① 기회(opportunities)
: 기회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유인과 제재(incentives and sanctions)등과 같은 환경을 의미한다. 재화와 서비스와 달리 기회급여(opportunity benefits)는 시민권의 보장과 기타 기회(extra chance)의 제공을 포함한다.
예) 기타 기회는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나 학교 입학 시 소수인종 학생에게 특혜를 주는 것 등

참고 자료

원석조(2008), 「사회복지정책론」, 경기 : 공동체
송근원․김태성 공저(2003),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