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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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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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를 제도화한 것

“의료급여법 제1조”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01 연혁
1977년 의료보호제도 제정
1979년 의료보호제도 시행
2004년 -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비율을 20% → 15%로 인하
-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차상위 의료급여특례제도 실시
-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2005년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1종 의료급여 실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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