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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권력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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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2.18
최종 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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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의 존엄과 권력을 읽은 후 작성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인간의 존엄과 권력’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법에 대해서 보다 넓은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은 사회를 지탱해주는 지팡이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런 법도 밝은 면 뒤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법이 적용되어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관해 저의 짧은 견해들을 적어 보겠습니다.
사형제도에 있어서, 사형제도의 존폐논란은 한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논란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사형제도에 관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사형이라는 형벌은 형법 중 가장 높은 수위의 형벌로써 중죄를 저지를 죄수들의 생명을 국가가 직접 걷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형제도가 과연 다른 범죄자들에게 범법행위에 대한 두려움에 관하여 과연 얼마나 많은 자극을 줄지는 미지수일 뿐만 아니라 비록 범법행위로 인한 생명의 박탈로 다른 범죄자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순간일 뿐, 결국 범죄자들의 범죄의식은 결국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생각이듭니다. 이는 현재 뉴스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반드시 한번은 나오는 살인사건의 소식은 현재 사형제도를 집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형제도 인정하는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사형제도의 효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사형에 관한 두려움으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어느 정도는 감소하게 될 것이나, 때로는 사형집행 후에 살인사건과 같은 중범죄가 오히려 줄어들기 보다는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고 자료

인간의 존엄과 권력/동아대 출판부/허일태/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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