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목차
Ⅰ. 책임운영기관의 개념Ⅱ. 책임운영기관의 배경
1. 이론적 배경
2. 책임운영기관배경
3.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도입과정
Ⅲ.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
1. 운전면허시험관리단
2. 책임운영기관의 효과
3.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통해서 알아 본 책임운영기관
Ⅳ.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
1. 조직 및 인력관리상 문제점
2. 적용대상 및 선정기준상의 문제점
3. 예산 및 회계 관리상의 문제점
4. 성과평가상의 문제
Ⅴ. 개선방안
1. 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2.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3. 예산관리상의 자율성 확대
4. 성과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책임운영기관의 개념책임운영기관은 법률적인 정의로는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이다. 즉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로서 업무의 특성상 민영화나 민간에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곤란하여 국가 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되 수요와 공급의 원칙과 경쟁원리가 적용되는 사무에 책임운영기관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책임운영기관은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기관장을 채용하고 임기 및 경영실적 계약을 맺고, 그 기관장에게 인사 ․ 조직 ․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조직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체제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장관과 기관장간에 구매자와 공급자의 관계 또는 고객과 계약자의 관계를 성립케 함으로써 시장경제원리를 도입 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관의 책임성과 능률성을 높이고 장관과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상의 관리적이고 단순한 집행적 업무에서 벗어나 정책의 수립과 조정이란 본래의 업무에 보다 전념하게 된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는 책임운영기관과 유사개념의 제도로는 민영화, 민간위탁, 공기업, 준정부조직 등이 있다.
- 민영화
공공부문의 기능, 활동, 조직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규제의 완화 혹은 규제의 해제까지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민영화의 개념을 국영기업의 매각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행정조직 내의 행정기능 ․ 활동 등의 행정서비스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도 포함하면서 민영화를 자유시장 경제와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민간위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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