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민주주의 문제점

소개글

현 민주주의 문제점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의사소통 구조에 관해
2.정치발전의 수준에 관해
2-①. ‘참가민주주의’로서의 모습
2-②.성숙한 시위문화 형성
2-③. 폭력적인 시위 진압 과정
2-④. 거대한 부정적 포퓰리즘의 형성

본문내용

1.의사소통 구조에 관해
연일 열리고 있는 촛불집회는 국민과 정부의 의사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국무수행을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이 졸속협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촛불집회가 이렇게까지 크게 확산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촛불집회는 우리에게 소통의 가능성이라는 선물을 남겼다.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전달하는 시스템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정당은 민심을 반영하는 정책보다는 자신들의




2-③. 폭력적인 시위 진압 과정
1980년에 5 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 났을 때 시위 진압은 폭력적으로 이루어 졌고 1987년에 6 10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시위 진압은 폭력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밖에도 수많은 민주화 운동들을 당시 정권들은 힘으로 누르려는 시도를 했다. 이와 같은 힘으로 누르려는 시도는 역사 속에서 실패했지만 현 정권은 이를 모르는지 시위를 힘으로 누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정권이 시민들을 ‘천민’이라고 규정짓고 ‘천민적인’ 진압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지난 세월동안 민주주의에 대해 성숙해진 시각과 행동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정권만이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여전히

참고 자료

이극찬.(2008) 정치학 . 법문사
김용철.(2005) 전자민주주의 :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오름출판사
http://blog.daum.net/politicsandme/4904939?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politicsandme%2F4904939
http://cafe.daum.net/CoreaNews30/JVZy/178?docid=10nq7|JVZy|178|20080618192944&q=%C3%D0%BA%D2%C1%FD%C8%B8%20%C1%A4%C4%A1%B9%DF%C0%FC&srchid=CCB10nq7|JVZy|178|2008061819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