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정권 변화가 대북 정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북한 관련 수업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정권 변화가 대북정책에 어떤 변화를 끼치는지
간단히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1. 미국
클린턴 정부부터 미국은 북한에 대한 협상과 견제를 뚜렷하게 천명하였다. 클린턴-부시의 경우 대북정책에 대해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보인 부분이 있고 차이점을 보인 부분이 있다.

1) 정책의 일관성
클린턴 - 부시 행정부는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해결범위와 수준에서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즉, 한반도에서의 커다란 변혁을 원치 않았으며 북한에 대한 개입정도는 다소 적었다고 볼 수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유럽 현안과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NATO의 동유럽 확장과 러시아의 재건 지원, 미국 경제회복에 온 관심이 쏠려 있었다. 또한 개방을 시작하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정책으로 인해 동북아의 안정과 현상유지는 필수 조건이었다. 또한, 북한의 식량위기로 북한 붕괴가 예상외로 급속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에 따라 식량지원으로 북한 정권을 안정시켜 제한전쟁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 미군 10만 병력의 단계적 철수안을 백지화하고 제네바 합의이행을 적극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북한과 평화 조약체결을 제안하고 일괄 타결안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