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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세 사례 (1)

*원*
최초 등록일
2009.11.05
최종 저작일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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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금 절세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세금 부문별로 나누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종합 소득세
- 사례1)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사례2) 동업을 하는 경우

2. 상속· 증여세
- 사례3) 가족간의 돈거래 하는 경우
- 사례4) 채무 상속의 경우

3. 부가가치세
- 사례5)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 사례6) 납부불성실가산세

4. 양도소득세
- 사례7)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사례8)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범위

5. 부동산세금
- 사례9)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 사례10) 2주택 소유자

본문내용

1. 종합소득세

사례1) 박주택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그 이자로 생활을 하고있었다. 그러나, 최근 은행금리가 떨어져 수입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자 예금을 찾아 소형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려고 한다. 그러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

-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 소득세를 내야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다.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고가주택’ 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고,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2006. 1. 1이후 발생분부터) 의 경우, 여기서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서 계산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만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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