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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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부당행위계산분인의 개념
1. 부당행위계산의 의의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과 효과
제1절 적용 요건
3. 행위.계산의 부당성
제3절 부인의 효과
1. 부당행위로 보는 거래들
제 4절 부당행위부인계산을 정리하며

본문내용

1. 부당행위계산의 의의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선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의 감면을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 도모하나 그것은 조세법이 예정하지 아니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탈법행위의 일종이다. 즉 사법상 법형식의 선택가능성이 있는 경우 통상 쓰이지 않는 법 형식을 선택하여 통상 쓰이는 법 형식에 대응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을 면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세회피는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사적자치(계약자유)의 원칙과의 대항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회피는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므로 나라 또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는 합법적인 절세와 위법적인 탈세와 구별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의 개념을 정립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어느 정도의 근사치를 찾을 수 있다.
조세회피란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비록 세법의 목적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문리해석으로 법 규정을 해석하면 법의 규정과 충돌함이 없이 법의 적용을 피하는 것으로서 범죄 아닌 방법으로 조세채무를 최소화하거나 회피하는 것 또는 애매모호한 성문법 규정에 대하여 논쟁의 여지가 있는 해석이나 또는 만약에 대중적인 주목을 끌 정도가 되면 아마도 봉쇄될 것이 틀림없는 입법상 부주의로 인한 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하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사법상의 선택 가능성을 이용하여 사적거래의 관점에서 보면 합리성이 없는데도 통상 상용하지 않는 법 형식을 선택하여 법 형식에 적용되는 과세요건의 충족을 면탈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뜻한다.
부당행위계산은 보통 조세회피행위의 대표적 유형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현행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전형적인 예로서는 법인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제41조, 101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법인세법 논문및 법인세법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