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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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정책중

잘된것과 잘못된것을 평가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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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잘못된 정책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경제가 어렵다..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저는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고환율정책이 삶에서 큰 에로사항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명박 정부가 집권한 이후 원화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의 이유 및 그 효과를 조명해 보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원화약세가 시작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직후인 2008년 3월이었습니다. 3월 3일만 해도 달러화 대비 원화환율은 946원 수준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급격하게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여 3월 10일 1500원 수준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환율변동은 정부의 의도적인 환율정책에 기인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가진자의 논리를 환율에 대입시키려 노력한 결과 이러한 사태가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산, 투자, 소득, 물가를 가장 쉽게 조작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환율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이명박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손대기 시작한 결과 현재는 통제조차 불가능한 이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유로, 파운드 등 다른나라 화폐와 비교해봐도 원화는 지속적인 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 이후로 유로와 파운드는 달러대비 강세를 시현하고 있지만, 원화는 반대입니다. 이는 곧 원화가 다른 나라 화폐에 비하여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명박 정부는 약한 원화 정책을 추진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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